Detailed Notes on 상속한정승인

Detailed Notes on 상속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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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격 및 단점, 필요서류, 면책 기간 등도 함께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권자는 한정승인, 미성년 자녀는 상속포기 이해상반행위로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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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자도 상속인이므로 여전히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상속세를 산정할 때에는 상속채무가 공제되고, 각종 인적 공제 등이 인정되어 불합리한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을 피하게 해줍니다.

개인파산이란 쉽게 설명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정리해도 채무를 모두 상환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파산 신청을 관할 법원에 신청하여 남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채무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일 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우선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비례하여 변제합니다.

한정승인 상속인은 물려 받은 상속재산만을 상속부채를 갚는데 사용하면 됩니다.

면책신청 사건은 면책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검토, 필요시 채무자에 대한 면책심문, 부산개인파산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회 부여, 의견청취절차 순서로 진행하는데, 실무상으로 파산ㆍ면책은 동시신청되므로 이미 법원은 파산ㆍ면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심사하면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 검토가 사실상 완료되어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변제되기 위해서는 채권이 신고되어야 하므로 채무의 존재 여부, 상속한정승인 변제 여부 등에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은 압류나 담보 없이 확실하게 존재한다면 상속재산의 투자 가치를 믿고 한정승인의 도박을 해볼 부산개인회생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개인파산 부산 상속포기 신청시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상속한정승인 최초에는 주택가격 보다 낮은 금액을 대출받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여 대출금액보다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즉, 영업 활동으로 경제적 파탄에 빠진 것이 아니라 소비 활동의 일환(신용카드 과다 결제, 은행 대출, 사채 등)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더라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개인파산이란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합쳐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정리했습니다.

신문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자세히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여지가 없습니다.